의학

지역사회기반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커뮤니티케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등을 포함하는 케어의 복합적 개념이다. 환자가 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급여,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종합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신체기능저하군 중 사회적 입원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커뮤니티케어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기준을 강화하여 재가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입원하는 것을 차단하고 커뮤니티케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실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안을 보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동네의원과 약국, 보건소가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영역별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소득보장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확대, 사회서비스부문에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다.▲건강.의료보장부문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치매국가 책임제와 방문건강, 방문의료가 포함된다.▲돌봄보장 부문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종합대책으로 주거지원과 장기요양, 식사배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포함한다.

4대 핵심요소별 중점과제는 주거지원, 건강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연계 등이다.

▲주거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노인맞춤형 케어 안심주택공급,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테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진행된다. ▲건강의료 부문에서는 집중 형 방문 건강 서비스, 방문의료, 노인 마성질환 전담 예방. 관리, 병원 지역 연계실 운영 등의 사업이 이루어진다. ▲요양 돌봄 부문에서는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사업이 실시된다. ▲서비스연계부문에서는 케어안내창구 신설(읍면동),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상회 민.관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 된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방문형 의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 된다. 퇴원시 종합적인 환자평가, 방문치료, 환자관리계획수립, 방문의료 제공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와 호송까지 지원된다. 방문간호 역시 확대 제공된다. 지역사회 간호 관련 단체 등과 협업으로 대상자의 욕구 및 상태에 부합하는 통합적 간호 및 건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케어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 퇴원 코디테이터로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읍·면 동 케어안내 창구 담당자, 시·군구 사례관리사 등과 협력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전문인력 수급 확대 방안으로 ‘의료사회복지사’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본격 시행할 경우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상당수가 커뮤티케어로 전환되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증환자에 대한 적정수가보장 및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정립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일부 전문가들은 강조하였다.

글 이상희 수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