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정부는 8.7(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 등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가해응답률은 여전히 타 학교급에 비해 높고 은근한 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년)을 충실히 추진함과 더불어 정부 3.0 핵심가치인 부처간 소통․협력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대책은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신의학적 관점, 유해환경적 관점, 가정 요인, 학교 요인 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첫번째,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건․상담 및 담임 교사 중심으로 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감지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스쿨닥터 배치를 권장하여 학생 심리치료 및 학교의 조기 감지 역량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의학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Wee센터별 자문의(교육지원청별 1~3명)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스마트폰 및 PC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특화 치유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사․학부모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예방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예방교육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임신‧출산기부터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역할 교육을 강화한다.      

학부모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관련 정보를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피해학생·보호자 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한 치유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초등 위기군 학생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여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돌봄․상담․교육기능을 제공한다.

​네 번째,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를 확대 지원하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초등학생(10세 ~ 12세)을 대상으로 1:1 교사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1점, 0.1점)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을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 및 이해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