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전체 외관이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데, 진입로 공사는 마무리가 덜 됐네요?

지금 한창이죠. 이곳은 전체 4만4,160㎡ 규모로 삼천동 3가 옛날 마을로는 장동, 안산, 삼산마을에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지난 2014년 6월 30일 첫 삽을 떴죠.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전북도의 폐기물설치계획 승인을 거쳐 현재 공정률이 91%입니다. 오는 9월 30일 준공, 10월 1일부터 본격 운행될 예정이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과정에서 이곳 주민지원협의체가 님비를 핌피로 바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9월 30일 유치했는데, 이곳 3개 마을이 농촌이라 경제적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시작하죠. 무엇보다 전주시는 이 시설이 어디에든 가야하니까, 마을 주민과 전주시가 서로 상생하자는 취지로 유치를 신청한 것이니까요. 이 주변에 이미 매립장과 소작장이 있으니까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조성하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결정했죠.

일반적으로 기피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죠. 처음에는 마을 주민 3분에 1이 반대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요. 이곳에 기피시설보다 학교나 대형병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땅값 상승을 노리는 분들은 반대하죠. 하지만 초창기 찬성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해 결국 109가구 중 107가구가 찬성하게 됩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사건과 일들이 많았죠.

실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유치함으로서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나요?

일단 출연금이 50억이 있구요. 반입수수료는 유치 당시 1년에 6억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100분의 10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9억인데 현재 6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여기가 본격 가동되면 70명 일자리가 생기는데, 우리 주민 30명이 시설운영위원으로 취직을 하니까요.

이제 10월에 완공이 되면 어떤 시설들이 가동이 되는 건가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150톤/일)이 설치되고,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전주시에, 완공 후 사업 시행자에게 2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이 갑니다. 이것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가 민간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있습니다.

명칭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무엇을 리싸이클링 하게 되나요?

우선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 전처리, 소화공정을 거쳐 메탄가스 등 소화가스를 발생시켜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거래소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소화공정을 거친 슬러지는 퇴비로 재생산 되는 것이죠.

이제 완공이 되고 본격 가동되면,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은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할 때, 여기에 매립장, 소각장도 있고 집적화돼 있으니 유치하자 했는데, 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부텁니다. 사실 이런 시설은 지어놓고 가동 못할 수 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험 가동하면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전보다 갈등 상황이 더 클 수 있죠. 그래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대화 창구를 365일 열어놓고 조화롭게 풀어가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8년 세월에 공사만 2년을 했어요. 주민 갈등을 푸는 과정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실제 시험 가동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밭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악취 때문에 쫓아오고 그랬죠. 시험 가동 초기에는 여기 사무실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우리는 3 정도 냄새를 생각했는데 실제는 7 정도의 냄새가 난다면 어떨까요? 아직 시험가동이라 여러 가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악취가 많이 잡혔고, 태영에서 23일 악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400명 주민의 항의와 요구를 협의체가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피해는 줄이고 갈등은 조율하는 역할이 크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개인 욕심 내려놓고 주민만 바라보고, 누구는 우리가 전주시 보상금 많이 타려고 한다고 하지만, 법과 원칙 기준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폐촉법의 목적이 주민을 보상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법 테두리 안에서 보상해주고, 우리 주민도 상생 차원에서 쓰레기 잘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가리는 것도 협의체의 역할이 되겠죠.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됐어요. 그래서 설치를 촉구했구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애초 200톤 약속했는데, 짓기는 250톤을 지었어요. 주민을 속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변동 사항이 생기면 협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기피시설에 대한 님비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법에 명시된 대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선입견에 비해 저희가 느끼는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보상금과 주민편익시설 등 반대급부로 상쇄 되는 것이니 문제없다고 봅니다. 최근 닙미를 보면 법에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면 무조건 이긴다 하지만 민원을 무시하면 안되니까 서로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숙영(수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