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의 저작권은? | 문화
관리자 | 조회 2449 | 2016-11-17 13:42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초연결 미래 사회
국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적 관심 제고
‘2016 저작권 열린 주간’은 초연결 미래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저작권 제도의 대응 방향과 산업의 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미래 저작권 환경의 혁명적 변화: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초연결 미래 사회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또는 기기 간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저작권 학계와 산업계를 주도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기술,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서,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된다.
첫 날은 세계적 석학이자 지식재산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니머(David Nimmer) 캘리포니아 대(UCLA)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어서 ▲거대자료(빅데이터)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저작권 쟁점, 특히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저작물 복제, 전송에 대한 면책 가능성과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로 주목받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고, ▲초연결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과 새로운 접근방식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둘째 날은 세계 최고 미래학자인 다빈치연구소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 소장과 미국 크리에이티브퓨쳐(CreativeFuture)의 루스 비탈레(Ruth Vitale) 대표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가상현실(VR)과 홀로그램, 3차원(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저작권 기술의 국제적 동향과 최신 쟁점을 공유했다.
셋째 날은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헤럴드 폴 저스틴(Paul J. Heald) 교수, 프랑스 비즈니스 전문 대학원(IESEG IP) 크리스티아나 사파(Cristiana Sappa) 교수, (사)코드(CODE) 서정욱 이사장 등이 참여해 ▲공유저작물과 관련한 해외의 다양한 논의들과 ▲국내의 공유저작물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보고, 공유경제 시대에 공유저작물의 미래를 모색했다.
문체부는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면서도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저작권 시스템의 구축은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며,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경청하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저작권 법·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내용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