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의료계에 최순실 국정농단 축소판이?

 2016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소위 최순실 사태로 인해 대통령 탄핵이 현실로 되었다. 의료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창조경제와 의료산업화를 부추긴 특정재벌과 특정집단의 비선작업으로 인해 원격의료 강행과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이라는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최모씨는 현재 한의사들에게 버젓이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주요 결정은 의료외적인 요인으로 재단되었고 창조경제와 산업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며 담당부서를 배제하고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주도로 강행되었다.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역시 일개인의 비선작업과 대통령의 즉석지시로 무리하게 유권해석이 바뀌는 등 대한민국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와대에서 결정된 사항은 실무부서의 전문적 판단과 의견개진의 여지도 없이 대부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윗선의 결정이고 관심사항이라 자신들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무력감을 호소했던 점으로 보아 대한민국 각 정부부처 장관들 위에 최순실씨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 머리위에는 또 다른 최모씨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통령에게 혈액검사기기 등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청하여 뜻을 이루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의사 대상 현대의료기기 판매금지를 요청한 의사단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고액의 과징금 부과를 이뤄내는 등 대한민국 역사상 허준 이래 이렇게 막대한 힘을 가졌던 의료계 인사는 없었고 이 정도 위세라면 의료계의 최순실이라 불리어도 절대 과함이 없다 할 것이다.

  최모씨 스스로 삼성 등 재벌기업과 창조경제 확산위원회, 민간합동 규제개선위원회, 기재부와 청와대 비서실 등을 거론하며 뜻을 이루기 위해 한의사협회와는 다른 전방위적 비선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의료계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임이 분명하며 최모씨가 언급한 작업 대상들이 누구였으며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특검의 엄정수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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