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 향후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인력 수급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의사 7천600명, 간호사 15만8천명, 약사 1만 명이 부족하다. 치과의사는 3천명, 한의사는 1천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수급차이는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면허등록인원은 사망자 포함한 총 인원을, 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이다.

2030년 의사 부족 인원은 총 면허 등록 인원(12만5천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약사 부족 인원은 총 면허 등록 인원 7만 명의 15.2% 수준의 규모이다. 참고로 한 해 신규 배출 인력의 기준이 되는 대학 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으로 의대는 3,058명, 약대는 1,700명이다.

특히, 간호사 경우는 2030년에 총 면허등록 인원 35만9천명의 44.1%에 달하는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인력 중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간호대 입학정원은 19,183명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인력 부족 전망은 OECD 국가들과의 활동인력 수준을 비교한 지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인구 1천 명당 활동인력 수를 살펴 볼 때,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

또한 연구 결과 간호사 직업활동률(의료기관+비의료기관)이 70.7%로 분석돼 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 62.7%와 비교했을 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간 신규 의료 인력이 꾸준히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의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원인이다.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