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행복’을 주제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실천과제를 밝혔다.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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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건강지원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본인부담금 50%)하고 있으나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70~74세 어르신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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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강화 - 치매치료 전문시설 확충 - 치매가족 간병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치매치료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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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노인복지관·요양시설 등을 통해 치매예방수칙 3·3·3(3勸, 3禁, 3行)과 치매예방운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들을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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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가족 전문 상담서비스(스트레스 해소법, 문제행동 대처방법 등)를 제공하여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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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사회활동지원(舊 노인일자리사업)사업을 31만개에서 33만8천개까지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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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소득 보장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을,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되더라도 매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조사하여 새로이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30만명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4년 433만 → ’15년 46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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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500조(’15) 시대에 걸맞은 관리·운용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기금규모는 (‘00) 50조→ (‘15) 500조→ (‘22) 1,000조→ (‘43) 2,56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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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57만명에게 국민연금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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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납부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2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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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웠던 경력단절 주부 등 446만명에게 새롭게 수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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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하여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 주게 된다.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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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업에서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5만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 연금 납부시 보혐료의 50%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월 140만원 미만까지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가 138만명에서 146만명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월 임금 140만원 미만)이며, 지원수준은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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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21만명은 현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을 채운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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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약 21만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새로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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