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정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 마련‧추진

보건복지부는 1.23(화)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3,092명(’16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10만명당) 25.6명(‘16), OECD 평균 자살률 12.1명(’17 발표) 정부가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44-4)에 포함시킨 이후,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것이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목표로 삼은 자살률 17.0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전략적 접근을 추진한다.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 명을 전수 조사한다.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하여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경제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여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한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한다. 핵심그룹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 명을 양성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으로 한다. 종교기관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통장(9만4000명),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활용한다.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9,168명, 의료급여관리사 530명, 방문간호사 1,533명 등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중앙·지방 공무원(100만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방문한 대상자 중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다 활발하게 연계하도록 각 기관 종사자 교육 및 통합사례회의를 활성화한다.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을 확대(종전 : 40세․66세 1차 문답 후 필요시 검진 → 개선 : 40․50․60․70세 전체,’18.1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한다. 충북충주시에서 노인우울증 스크리닝·치료로 노인자살자 감소(’10년 35명 → ’16년 23명)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강조 하였다. 향후 정부는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