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보건 복지부는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향후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연 내에 발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그 후속조치로 내부적으로는 복지부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하 추진본부)’와 ‘추진단(간사 기능 수행, 한시조직)’ 구성을 완료(3월)하였다.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범부처 협력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 창구가 마련되었다.

‘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12명)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주거지원 및 복지정책 관련 부처 과장(3명)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자체, 관계 기관, 단체 등 보건 및 사회복지 현장 중심의 광범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추진본부는 지난 5월 4일에 있었던 제2차 커뮤니티케어 추진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돌봄-의료체계 개선 방안」,「사회적 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하고, 일본 커뮤니티케어 현지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개최될 제3차 회의 후에는 「장애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방안」, 「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연계 과제와 협력방안」, 「지역사회 의료-돌봄-복지 서비스 확충 방안」, 「커뮤니티케어 근거 법률 제·개정 방안」등 과제들을 차례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7.8. 고령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진입 이후 9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커뮤니티케어가 대규모 기관(병원·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